대법원, 홍보만화 `김여사의 선택' 배포해 눈길

입력1993.10.21 00:00 수정1993.10.21 00:00

대법원은 늘어난 민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개정된 `민사조정절차''
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김 여사의 선택>이란 홍보용 만화책 1만5천부를
펴내 일선 각 법원 민원실, 등기소 및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나눠줬다.
유명만화가인 이원복 교수(덕성여대 산업미술학)가 지은 24쪽짜리 이 소
책자는 민사조정절차가 정식재판에 비해 <>수수료 절감(5분의 1) <>간편
성 <>신속성에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을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사조정이란 대여금.손해배상.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민사분
쟁에 대해 법관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
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양보와 타협으로 서로 화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다.

관련 뉴스

1

"임용 6개월만에 지각만 71번"...신입 공무원의 황당 만행[사장님 고충백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임용된지 반년도 안 돼 지각을 밥먹듯 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수시로 뭉갠 데다 수당까지 허위로 청구한 신입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저연자 직원의 일탈에 대해서는 명확한 복무 기준 제시와 함께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 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B 구의회의 사무국에 임용됐다. A씨의 '기행'은 임용 직후부터 시작됐다. 2023년 7월 임용 당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총 71회의 출근 시간 미준수와 6회의 조기 퇴근을 기록했다. 11월에 들어서자 비위 행위는 대담해졌다. 동료들의 증언과 CCTV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매일 1시간 이상 무단이석을 했다. 아예 청사 밖으로 나가버린 경우도 있었다. 같은 달 1일과 8일에는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각각 3시간 20분, 4시간 동안 출장을 나갔지만 정작 직속 팀장은 구매했다는 물품을 구경조차 못했다. 심지어 A씨는 '자동종료' 기능을 활용해 오후 6시 38분에 컴퓨터를 꺼놓고 실제로는 3~4시간 뒤에 퇴근했다며 총 26차례에 걸쳐 83만 6459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업무 태도 역시 낙제점이었다. 상급자인 팀장이 의원들에게 특정 업무를 안내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수차례 독촉에도 열흘 가까이 뭉개다 뒤늦게 공문을 기안했다. 팀장이 너저분한 책상과 바닥 콘센트 전선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무시해 결국 보다 못한 팀장이 청소부와 함께 직
2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군' 투입 현실화되나..트럼프 재차 촉구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게시한 트루스소셜 포스트에서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세계 각국 또한 해당 통로를 관리해야 하며, 우리 미국도 그들을 아주 많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국을 거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대이란 전쟁에 사실상 다른 나라가 참전하라는 요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차를 두고 게시한 두 번째 글에서 "미국은 모든 일이 신속하고 원활하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언제나 공동의 노력이어야 했으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화와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세계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서도 '거래의 기술'각국의 반응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국제법이 무력화된 상황이긴 하지만 대 이란 전쟁의 명분이 명확하지 않고, 향후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불확실성이 크다. 참전시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2주를 넘어 장기화하면서 이 문제는 세계 각국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날 미국이 이란의 주요 석유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공격하자 이란은 하르그 섬을 공격한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발사되었다는 이유로 UAE를 다시 공격했다. UAE의 대규모 원유 수출 시
3

트럼프, 한중일 등 5개국 집어 "호르무즈 군함 파견하라" 요구 배경은[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박 통행이 사실상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견할 것을 14일(현지시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는 이란의 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in conjunction with) 군함을 파견할 것(will be sending)”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다섯 국가를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이러한 인위적인 제약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함선을 파견하여, 완전히 참수당한 국가(이란)가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따라 맹렬한 폭격을 가할 것이며, 이란의 보트와 함선들을 지속적으로 격침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보호 문제가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만큼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여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통되는 원유 중 상당부분은 아시아로 운송된다. 전체 물동량 중 37.7%는 중국으로, 14.7%는 인도로, 12.0%는 한국으로, 10.9%는 일본으로 각각 운송(작년 1분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 기준)된다. 이 중에서 중국 선박 및 인도의 액화프로판가스(LPG) 운송 선박은 이미 이란 측에서 통과시켜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