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세수차질을 우려해 세무조사등 징세행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여야의원들이 21일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재무위원들은 이날 국세청 감사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금융실명
제로 돈도 잘 안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징세공세
를 펴는 것은 납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기업활동에도 악영
향을 미친다"며 세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수,정필근,나오연,손학규(이상 민자),장재식,박은태,박태영(이상 민
주)의원은 "정부는 최근 연속적인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해 납세자를 떨게하
고 성실히 세금을 낸 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도 세원관리 강화차원에서 소득
세 정밀조사,부가세 환급,경정조사,원천세 확인조사등 무리한 세금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세무조사 기준을 설정하라고 당부했
다.
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적인 세금할당을 하고 그 조기징수를 강력히 독려하는 바람에 중
기는 사업의욕을 잃었고 정부는 조세저항에 부닥치고 있다"며 지
방청별로 할당한 세수목표와 연말 예상징수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했
다. 임춘원의원(무소속)은 "92년부터 93년8월까지 법인,증
여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환급해준 원금이 전체환급
액의 56.1%인 4백56억5천8백만원이나 되고 특히 새정부들
어 국가패소율이 크게 는 것은 정부가 기업체에 대해 무리한 세
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부가세 수정신고기간을 자꾸
연장하거나 업자들을 개별적으로 세무서로 불러 세금을 신고토록
하는등의 무리한 징세행정보다는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포착
율을 제고하는등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