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99개중 77개사를 민영화검토 기업으로
선정,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연말에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또 현재 4백8명에 이르는 투자기관의 노조전임자수를 경총의 표준단체협
약기준에 따라 1백33명으로 줄이고 투자기관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연월차
와 근로자의 날만 빼고 모두 폐지하는 한편 이면계약체결등을 통한 변칙적
인 보수인상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광화문 정부1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영화와 관련,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리스 주은투자자문 데이콤등
투자기관의 순수자회사 51개중 <>설립목적달성으로 더이상 존속이 필요없는
회사 <>민간에 의해 사업수행이 가능해진 회사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만성적 적자회사<>부실기업으로 인수된 회사로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회사를 민영화 선정기준으로 확정했다.

또 원진레이온 한국중공업 대한중석등 부실기업으로 인수된 회사나 대우
조선 효성중공업등 자금지원목적으로 지분참여한 26개사중 경영정상화가 가
능한 회사도 민영화하거나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13개 해외현지법
인과 투자기관이 공동이익을 위해 지분참여한 9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산업구조변화로 역할과 기능이 변하거나 업무내용이 유
사한 기관은 올해중에 통폐합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통폐합대상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석유개발공사와 가스공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높아 민영화하기 어려우나 경영혁신이
필요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기관출자회사 민영화 통폐합 특별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주무부처별로 내달 20일까지 선정토록하고 올연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