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확정한 공기업 개혁방안은 방만하기 짝이없는 공기업의
경영을 "개혁"차원에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이다. 조직체계와
경영전반에 체질화 돼있는 부조리와 비능률을 제거하기위해 대수술을
단행할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만성적인 적자회사를 정리하고 상여금 퇴직금
자녀학자금 휴가 주택지원등 복지제도 전반을 수술대상으로 잡아놓아
단순한 경영개선책의 수위를 넘는다는 점을 엿볼수있다. 특히 노조측의
거센반발이 불을보듯 뻔한 상황에서 노조전임자의 수를 대폭 줄이도록
한데서 정부의 의지가 확연히 읽어진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분해소제"하겠다는 뜻이다. 공기업이 더이상
종업원들의 복지천국이거나 투자기관의 인사적체해소처로 이용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독점이윤으로 공공서비스 개선보다는 사원복지에
충당해온게 사실로 드러났고 민간기업에 비해 형편없이 효율이
떨어져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단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있을
정도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과연 제대로 실현될것인가 하는데 있다.
과거에도 공기업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한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변죽만
울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미 기득권화된 공기업의 반발이 간단치
않으리라는 면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날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책은행 노조는 업무성격이 판이한
자신들은 아예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을 정도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자면 다른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수술을 하겠다며 "칼"을 빼든 정부가 공기업 경영에 뿌리박힌 부조리의
농근을 얼마나 도려낼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