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초 새정부출범과 함께 우리경제는 상당한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외부적으로는 재차 "엔고"현상이 나타났고 내부적으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 어찌되었건 지역적으로는
중국이나 동남아등지로,품목별로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등 주력산업이라
할수있는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수출실적도 기대보다 좋았다. 정부는
정부나름대로 소위 "신경제100일계획"및 "신경제5개년계획"등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위해서,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반인들은 지난 2년여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경제가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장기침체에 빠져 있던 증시도 활황을 보였었다. 그러나
실질경제성장률이 1.4분기 3. 4% 2.4분기 4. 2%로 상반기에 3. 8%에
그쳤고 하반기에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어 연중으로 지난해의 4.
7%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도성장을
시작한 70년이후 처음으로 2년연속 5%에 못미치는 성장을 보이는 셈이다.
결정적으로 설비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출도
하반기들어 둔화되면서 9월말까지 6. 9%가 늘어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한때 93년도 순수출증가율의 70%가량을 담당했던
대중국수출도 현지의 경기과열우려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몇년사이 가장 안정을 보이고 있는 물가도 예기치 못한
냉해와 실명제실시등을 기화로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물가압력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기여(?)도 적지않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정부에서는 특소세의 조정을 통해 국내유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철도요금도 매년 10%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내년에도 금년처럼 임금을 억제하거나 특정 공산품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불과 반년도 지나기전에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기대에서 우려로
바뀐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경기부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점이 정부나 기업및 일반인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최근
국내기관이나 민간연구소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전망을 보면 낮게는
4. 5%에서 높게는 7. 2%까지 아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정연도의
경제를 전망하면서 예측기관들간의 예측편차가 이처럼 3%포인트나 되기는
최근 몇년사이에 없었던 현상이다. 그만큼 내년 우리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불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이번 한국경제신문사와
동서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도 그다지 밝은편이
아니다. 내년도는 금년보다 성장률이나 국제수지등에서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는 하고있지만 실명제의 실시로 경기회복은 2~3분기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94년하반기에 들어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우리경제가 지난 2년여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설비투자부진과 민간소비의
둔화와 같은 내수부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결과이다.
현재의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할때 내수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에서는 그간 개혁과
사정등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방향을 앞으로는 경제회생쪽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동안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회.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여 두가지를 다 이루어보고자 했던
정부정책의 이러한 변화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또는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회복이 가능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아무튼
정부에서 이제 경기를 우선적으로 살려보겠다는 의지만은 보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다음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우리경제의 조속한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혹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등을 의식하여 정부에서 지나치게
성장률만을 높이는 단기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을까하는 기우이다. 지난
30여년간의 고성장과 경제규모의 확대및 개방화 진전등으로 우리경제의
기대성장치는 상당히 낮아져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및
제도적인 뒷받침결여 등도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록 실업문제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적정수준의 성장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경제자체의 체질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성장률을 고집할때가 아니라고 본다. 기왕에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제시했지만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각종규제완화등 제도적인 면에서의
변화와 경제자율화를 꾸준히 추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수치적인 성과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내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개방화
자율화및 국제화추세에 따라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경제를
끌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것에서 이제는 보조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개혁이나 경기회복등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설정이 과연 맞게
되었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경제는 어려운 시기는 통과했다고 할수 있다. 과거
4~5년간에 걸친 구조개선과 투자등의 효과가 일부분야에서 생산성향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단기적으로 재고조정도 끝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나 기업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하는 지혜를 갖고 올바르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결과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