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 등록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완납 증
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무부는 최근 각 시.도에 자동
차와 관련된 지방세 완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의 소유권 이
전및 말소 등록을 해주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시.도는 지난 14일부터 지방세 완납사
실을 확인키 위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등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등에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
세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징세편의주의로 국민을 무시
한 조치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및 말소등록을 하려고 구청등을 찾은 민원인들
은 다시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되돌아가 지방세 완납증명을 떼야하는 번거
로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
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관할제한구역 폐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
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