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지방 국세청이 부가세 예정신고마감을 앞두고 세수
증대를 위해 납세지도를 내세워 부가세환급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토록
강요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2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경기 부진과 실명제 실시등에 따라 세수가 크게
불투명해짐에 따라 업체들에 대해 매출은 늘리고 매입은 줄여 부가세
환급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환급이 일어나거나 납부세액의 증가율이 낮을 경우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접수를 하지 않거나 거액환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까지 하며 세수확대를 꾀하고 있어 경기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금융실명제설명회등에서도 "올해 세수목표가 지난해 대비
30%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기부진등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이에대한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일부 업체의 경우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가세의 환급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무자료 매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 오히려 무자료 매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동구지역 한 사업체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환급을 받으려
했으나 세무서측이 접수를 거부해 매입자료를 상당부분 누락시켜
확정신고때 제출하기로 하고 수정해서 신고했다.

서구의 한 업체도 거래업체에서 세무서의 요구로 납부세액을 올려야
한다며 매입세금 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해 현재 무자료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의 경우도 세무서의 압력으로 실제 마진폭이 5%에 불과한데도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시사해와 할수없이 마진율을 10%로 신고했다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