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법사 외무 재무 농수산 등 11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율곡비리 <>안기부의 전화도청 <>냉해와 금년 추곡수
매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율곡비리와 관련,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던 권녕호씨(권
녕해국방부장관 동생)에 대한 비공개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권씨가 무기중개
상인 학산실업대표 정의승씨로 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감사원의 감사착수
이후 되돌려 준 경위를 추궁했다.
권씨는 신문에서 "당시 정씨에게는 형이 국방부차관이라는 사실을 알리
지 않은채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무기구매알선 등에 관한 어떤 부탁도 받
은 일이 없으며 자금여유가 생겨 돈을 되돌려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에서 교체위 이윤수의원(민주)은 "안기부에 경찰청
(8백85회선) 기무사(3백83회선)보다 훨씬 많은 9천회선 이상의 전용회선이
설치돼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일부를 제외하면 5천회선이상이 도청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안기부의 전용회선은 각전화국에서 통화여부확인을 위해 사용
하는 시험선중 예비시험선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화고장신고시 감청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모든 통화를 도청하는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한국통신이 안기부의 도청을 지원하고 있다며 안기부에 회선의
정확한숫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농수산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올해 냉해피해는 지 80년이래의 최대"라
면서 "냉해피해를 반영, 수매가는 15% 인상하고 농민들의 희망량을 전량
수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