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형업종을 중심으로 서울형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나 다른지방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를 제정치 않고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
다.
22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높은 분양가와 경기침체로 아파트
형공장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자 다른 시.도처럼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감
면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관련업계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시가 이를 외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모두 8개동에 1백37개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있는 서울지역의 경우
미분양공장이 39개공장에 이르러 분양률이 71.5%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가양지구 20개공장의 경우
단 2개업체만 입주해 아파트형공장이 갈수록 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는것으
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동안 입주업체들에 대해 입주자금의 50%가량을 융자 지원해오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체사업확장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28%수준으
로 떨어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입주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
이다.
이러한 전망에도 서울시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을 갖춘 도시형업종이 이
미 비도시형업종에 비해 세제상 혜택을 많이 받고있는데다 현행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취지에 비추어 인구와 산업시설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지닌 아파트
형공장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줄수없다는 점을 들어 세제감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서울시가 세수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지방 중소업체의 어
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시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