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에 비해 16% 이상
인상하고 수매량은 1천2백만섬으로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로 했다.
민주당 추곡수매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천의원)는 이날 오전 국
회에서 회의를 열고 금년도 추곡수매문제를 논의, 수매가와 수매
량에 대한 정부시안은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곡수매대책위는 또 냉해보상과 관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한해 대파대, 영농자금 상
환유예, 학자금 면제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가 심각한 올해
냉해보상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1ha 미만의 경우 30%이상 피해농가는 60%,
30%미만은 50%, *1~2ha의 경우 30% 이상은 50%, 30%미만은 40% *
2ha 이상의 경우 30%이상은 40% 30%미만은 30%를 보상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추곡수매대책위는 "금년도 작황은 냉해로 인해 3백55만섬, 재배
면적감소로 67만섬등 모두 4백22만섬이 감수돼 이로인한 농가손실
이 1조원에 이르는등 13년만의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곡수매가및 수매량 결정과 관련, 정부는 시안에서 수매
가 5%인상과 수매량 9백만섬을 잠정결정 해놓고 있으며 학계,
생산자,소비자 대표들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는 22일 수매가를
9~11% 인상하고 수매량을 9백50만섬~1천만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