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는 23일 현행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에 규정돼있는 일부 조항들이 행정관청의 노조에 대한 지배를 허용,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