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법안 연내 확정.내년 국회제출

정부는 고속철도 공항 항만 경전철 발전설비 댐 등 사회간접자본 (SOC)시
설확충을 위한 투자가 정부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민자를 끌어들
여 투자에 박차를 가하기로하고 민자유치 법안을 마련,다음달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한진과 삼성등 재벌그룹들은 정부의 민자유치법안이 내년초 국회
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SOC 투자에 참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투자계획
과 자금조달계획 등의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SOC 기획단은 경제기획원 교통부 건설부등
의 관련부처,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SOC민자유치법안을 마련중이며 이법안이 마련되는대로 다음달중 관계
기관 관계자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도 여객선 침몰사고,목포 항공기 추락사고 등에서 나타났듯이
철도 공항 항만등의 SOC 시설확충이 시급하고 침체에 빠진 경기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도 SOC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재원에 의한
SOC 투자이외에 정부와 민간,또는 민간 단독의 SOC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SOC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민간이 기간산업 시설을 건설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한후 이를 경영할수 있는 기한을 현재의 20년에서 30~
50년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