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정부가 거저 사용하고 있는 주한 미대사관 건물 등 외교재
산을 돌려받거나 임대료를 받기 위한 협상을 다음달부터 본격 재개할 방
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24일 "외교경로를 통해 미대사관쪽에 몇차례 공문을
보내고, 미대사관 실무관계자를 외무부로 불러 미국이 거저 사용하고 있
는 외교재산에 관한 국민여론과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미국쪽
은 새로 부임한 제임스 레이니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곧 협의에 응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레이니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기 직전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
제와 관련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거저 빌려쓰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해
지난 92년 6월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광주 미문화원의 경우처럼 임대료
를 받거나 아니면 되돌려받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쪽은 지난 48년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등을
근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건물을 거저 빌려쓸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거저 쓰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재산은 미국대사관을 비롯해 용산
미군기지 안의 대사관 직원숙소, 남영동 일반용역사무소(일명 미대사관
총무과.GSO), 부산 미문화원, 광주 미문화원 관사 등 모두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