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황인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슬롯머신등 투전기업과 기계식 구슬치기등 사행행위
업을 폐지키로 했다.
지난주 각의에서 관광업계 위축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이
개정안은 슬롯머신업등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내무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행행위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와 기판등의 적
법성 여부를 경찰청장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슬롯머신등으
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특례규정을 신설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