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재계는 지난 27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이
주최한 "국민경제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앞으로 긴밀한 노.사.정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각자의 이익만 챙기다가는 산통 다 깨지겠다는 위기의식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게끔 강요했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성장기간에는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경제의 유일한 밑천
이었다. 자원 기술 자본중 어느것 하나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기업은 노조를 경제성장에 백해무익한 존재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으며 노조는 생존권수호를 외치며 걸핏하면 극한투쟁을 벌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상황은 과거와는 달라졌다.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의 자본축적과 기술습득을 이룬데 비해 임금상승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때문에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은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품질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데 값은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제품에 비해 훨씬 비싼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은 과거와 같은 생산요소투입량의 확대가 아니라
투입생산요소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만 우리경제의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근로자세, 자체개발된 기술과 핵심부품등을
통해서만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다.

지난 87년이후 몇년동안은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과도기였다고 할수
있다. 정치적인 민주화욕구와 함께 터져나온 노사갈등은 생산현장을
마비시켰으며 근로의욕을 떨어뜨렸다. 지나친 임금인상과 물가불안은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한 기술축적부진과 함께 노사분규를 촉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때문에 우리기업은 채산성악화와 함께 투자의욕을 잃어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이제 노사는 모두 보다 성숙한 자세로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플러스섬 게임(plus sum game)을 해야 하며 정부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제시와 함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정부는 노사 양쪽의 신뢰를 회복하여 노사분쟁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