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투전기등 사행성업 폐지...황총리주재 국무회의

입력1993.10.28 00:00 수정1993.10.28 00:00

탈세등 부조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슬롯머신등 투전기업과 빠찡꼬(기계식
구슬치기)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슬롯머신업이 과도한 사행심조장등 폐해가 크
다고 결론짓고 이의폐지를 골자로한 사행행위규제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업
자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6년 6월부터는 슬롯머신업과 빠찡꼬업이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된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슬롯머신과 빠찡꼬등 사행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주유소거리제한을 서울과 직할시에서는 폐지하는것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인정,보호
하도록한 저작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건축주가 도급에 의하지않고 직접 시공할수있는 건축물
의 규모를 85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건설업면허주기를 매년 1회씩으로 경신
은 5년에 한번 하도록 완화한 건설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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