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과세표준 양성화정도에 따라 내년중 세
율추가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서울종로5
가 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제시대의 세제개혁방안'' 공청회에서
"실명제로 과세자료가 당장 양성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내년도의
세수 추이와 올해의 세율인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인하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명제가 실시됐지만 종합과세는 96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과세자료 양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갑자기 세율을 인하할 경우 적자재정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