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한국은행총재는 28일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에 따른 은
행경영의 부실화를 막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경영부실
화의 징후가 있는 은행을 조기에 판별, 특별관리하는 금융기관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인간개발연구원(원장 이규호 전문교부장
관)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간담
회에서 "경제발전과 금융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앞으로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의 가격기능 회복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자금배분의 정상화 *적정 경쟁여건 조성 *금융의 국제화등 5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재는 지난 91년 기업의 투자액중 내부자금의 비중은 미.
일(90년)의 80.4%와 40.9%에 비해 크게 뒤지는 23.1% 이고 시장금
리(93년6월)는 한국이 12.4%로 미(4.5%),일(4.0%),대만(8.0%)에 비
해 훨씬 높아 기업 의 금융비용부담도 매출액 대비 6.3%(92년)로 일
본이나 대만의 2.4%(91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2단계 금리자유화를 11월에 시행하고 94~
96년중에는 장기수신금리, 97년부터는 요구불 예금금리를 각각
자유화하는 등 금융개혁이 진전되면 초과자금수요의 진정으로 자금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금융권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금융구조
의 왜곡현상도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금융자유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균형을 비롯한 경제안정기조의 유지와 함께 금융감독의 효
율화와 기업.금융기관의 대응노력강화 등 몇가지 기본조건이 충족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특히 금융개혁의 진전에 따른 경쟁격화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은행의 부실화 방지
를 위해 금융기관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
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금융위기 돌발시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