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을 위해서는 법조 3륜의 한축인 변협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관 대법원장)
"변협을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세중대한변협회장)
27일 오전11시 서울서소문 대법원청사 3층 대법원장 집무실에서는 법조계
의 두 수장인 윤대법원장과 이변협회장이 만나 서로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악수를 나눴다.
지난 25일 윤대법원장이 이회장 차녀의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 것에 대한
이회장의 답례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동은 단순한 `사적 방문''이라
는 이회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정치판사'' 시비등으로 반복을 거듭해 온 사법부와 재야법조계간의
적극적인 화해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0여분간 계속된 이날 회도으이 주제도 "여식의 결혼을 축하해주셔
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사법부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였다.
그동안 사법부와 재야법조계는 `각기 제갈길로 가는 바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었다. 지난해 5월 변협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도를 공개한 `설문지 파동'' 때는 양측에서 모두 "영원후 갈라서자"는 말
이 나올 만큼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
또 지난 6월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요구 당시에는 변협이 기다렸다는듯
`정치판사 퇴진''등 사법부 내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사
법부는 "판사퇴진 요구는 월권"이라고 반박하는 등 가시돋힌 설전을 벌이기
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두 수장이 만나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
으로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사법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논의키로 합의함으
로써 `열린 사법부'' `신뢰받는 사법부''를 향한 양측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