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이 지난 7월 서울시의 주차위반 체납 과태료에 대한 동산압류
등을 통한 특별 정리대책으로 인해 `과태료 징수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과태료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의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징수율을
높이라는 본청의 다그침과 인원의 절대부족 및 압류집행의 어려움 등으
로 파김치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집계 서울시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총 1백23만1천18건에 3백
78억4백만원.
이중 22일 현재 22만4천여건 67억1천여만원이 걷히는데 그쳤다.
시는 이처럼 과태료징수가 부진하자 최근 재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
수의지가 부족하다고 질책하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1만3천명, 66억원)
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추진하라고 구청에 시달했다.
각 구청은 지난 8월부터 50회 및 30회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압
류 예고장을 우송한 뒤 동직원을 동원, 냉장고 TV 등에 압류 봉인을 하
고 있다.
10회이상 상습체납자들은 승용차 트럭 등을 갖고 음료수 빵 맥주 의
약품 등을 배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주차한지 5분도 안돼 단속원이 딱지를
떼고 있다며 과잉단속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구청직원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직원들은 지난 4월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라고 해서 단속에 매달렸
더니 이제와서는 징수를 소홀히 한다고 질책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징수담당 인원수는 종로구청의 경우 한사람이 14만여건을 혼자 맡는
등 각 구청별로 1~2명에 불과해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압류집행인인 동직원들이 평소 얼굴을 아는 주민을 방문, 체납
액에 상당하는 가전제품을 들고 나오는 것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모구청 관계자는 27일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차적지가 제주도로 돼
있는 체납자에게까지 제주도에 협조를 의뢰, 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라면서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등기부등
본에 채권인 과태료를 확보하는 부동산압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
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