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민주당대표는 28일 정부의 재벌 주력업종 선정이 중복
과잉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등 선정과정상의 문제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대표는 "주력업종제도는 경제발전과 어려운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의 의지가 숨어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민간기업의 자율과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기지 않고 정부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고하
므로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특히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 의무규정을 면제하고 첨
단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파격적인
재벌 특혜로 해석이 가능하고,재벌회사가 미래를 대비한 전문화보
다는 당장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을 선정할 때에는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정책위에 철저한 분석을 하고,재계의
의견을 들어 대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