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에대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대우 럭키금성 현대 쌍용경제연구소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업종전문
화시책으로 유망 신규산업에 대한 투자위축,산업불균형,업종간 기술교류 감
소,기업자율성 침해등 부작용도 있을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
야 한다고 지적했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전문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
화와 지원강화 노력이 눈에 띄고 있으나 주력업종 선정은 변화가 가속화되
는 현대 산업환경에서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
으로는 국가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킬수도 있다고 밝혔다.
쌍용경제연구소의 경우 다른 업종간의 신기술이 공유되지 않을수 없는 현
재의 경제여건에서 주력업종제도가 기술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각 기업집단들의 주력 업종이 일부 인기 있는 업종
으로 몰리면서 국내 산업균형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우경제연구소는 경제가 갈수록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먼저 업종 전문화를 꾀할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이번 시책이
자연스런 산업구조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