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국세청과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벌어지고있는 갑근세
원천징수논란은 한마디로 꼴불견에 가깝다. 남들이 낼때 내지않았던
세금을 내라른데도 "못내겠다"고 버티는 공무원. 공무원사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갑근세를 소급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감사원.
공직사회의 세금부조리문제가 밖으로 드러날까 걱정되 "조용히" 일을
치르다가 무슨 까닭에선지 28일 부랴부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국세청의 자체분석과 판단"에 의해 갑근세 추가징수업무를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한 국세청. 일반 국민들의 모습에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서로 치고받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갑자기 "세금벼락"을 맞은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해 안가는 바는
아니다. 하루아침에 적게는 몇만원,많게는 몇십만원까지 세금을 내라니
억울할만도하다. 새정부들어 사정한파에 봉급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형평성. 이들곁에는 그동안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동료들이 있는 것이다. 국세청 발표자료를 보면 한 지방기관의
공무원들은 연평균 31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은 평균 2만4천원의 세금을 내온 것으로 나타난다.
무려 13배가량 차이가 난다. 밀린 세금을 내라는데 집단적으로 건의문을
내는등 "힘자랑"하겠다는 것은 제얼굴에 침을 뱉는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감사원을 대신해 총대를 메겠다고 나선 국세청도 크게 할말은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어찌보면 국세청에 있는 탓이다. 공무원들이
근소세를 제대로 내지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국세청본청과 2개 세무서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갑근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것으로 지적받은데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곧바로 부당공제를 받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타청전보등 인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각 행정기관에 원천징수상황을 재점검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자체시정하도록 협조요청했던 것이다.

크게 보면 같은 공무원사회내부에서 일어난 부조리에 대해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려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웬지 "신한국"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다.

<경제부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