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EC정상회담' 유럽 통합의지 재확인..경제통화동맹 등

EC(유럽공동체) 12개국정상들은 29일 브뤼셀에 모여 11월1일로 예정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유럽통합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특별정상회담을 갖는다.

독일을 마지막으로 2년간을 끌어 온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준비과정에서
노출된 회원국간의 불협화음과 유럽통합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이를
통해 통합작업과 유럽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자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큰줄기의 목적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면
유럽동맹(EU)에 관한 조약이라는 명칭에 따라 EC는 EU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통화동맹(EMU),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분야등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정하고 있는 3개부문에서의 상호
협조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C순회의장국으로서 이번 특별정상회담을 주재하게 될 벨기에의 장 루크
드하네 총리는 EC정상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이번 회담의 목적이
마스트리히트조약비준의 발효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회원국들이
기꺼이 유럽통합을 추진할 것임을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통합의 두 주역인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드하네총리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번회담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감대에 따라 12개국정상들은 우선 유럽통합의 의지를 즉각
가시화할 수 있는 EMU의 제2단계 조치로서 내년 1월1일 발족하게 될
유럽통화기구(EMI)의 소재지와 책임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전신이될 EMI의 소재지로는 현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영국의 런던,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나 독일쪽으로 기울고 있다. EMI의 책임자로는 최근
회원국중앙은행총재들이 만장일치로 알렉산드르 랑팔리시
국제결제은행(BIS)사무총장을 추천해 놓고 있다.

공동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대외정책의 사전조정을 맡아온
유럽정치협력(EPC)사무국을 이사회사무국에 통합시키고 그 첫걸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옛유고연방내전등에 대한 공동보조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문에서는 치안과 사법의 협조체제와 내년6월의
유럽의회총선을 앞두고 EC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유럽시민권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협의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감안하면 EC가 추진중인 1백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과 집행위원회가 마련중인 경쟁력및
실업대책에 관한 백서가 중간검토될 것으로도 보인다. 또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가입협상과 관련,EC확대에 따른 기구개편문제도
논의될 것이 예상된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