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수교 일괄타결 적극 추진"...정부,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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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국무총리는 29일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핵재처리기술보유주장은 북
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킬 소지가있고 동북아의 군비확산경쟁을 부추길 우려
가 있는등 현재 한반도정세를 미루어볼때 적절치않다"면서 "정부는 현단계로
서는 비핵화의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핵비확산체제강화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활성화
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고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는등 제반여건이 조
성될 경우 농축우라늄 및 핵재처리기술보유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핵문제해결방안과 관련, "북한의 핵투명
성이 보장되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이른바 일괄타결책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것"이라며 "또 지금 상황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답
변했다.
권영해국방장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완전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의 특별사찰과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하는등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보일경우 내
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웅희 조용직의원(민자) 장준익의원(민주)등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확대이용하는것이 불가피한데도 핵연
료의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포기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킬 소지가있고 동북아의 군비확산경쟁을 부추길 우려
가 있는등 현재 한반도정세를 미루어볼때 적절치않다"면서 "정부는 현단계로
서는 비핵화의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핵비확산체제강화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활성화
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고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는등 제반여건이 조
성될 경우 농축우라늄 및 핵재처리기술보유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핵문제해결방안과 관련, "북한의 핵투명
성이 보장되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이른바 일괄타결책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것"이라며 "또 지금 상황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답
변했다.
권영해국방장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완전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의 특별사찰과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하는등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보일경우 내
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웅희 조용직의원(민자) 장준익의원(민주)등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확대이용하는것이 불가피한데도 핵연
료의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포기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