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2단계금리자유화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증가가 우려된다며
실세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통화공급과 정책금융의 지속 공
급등을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처는 은행이 77.6%(작년기준)
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아 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업체
들의 금융비용부담이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상태가 취약,우량금리를 적용받기
힘들어 금리자유화가 곧바로 비용부담증가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리부담을 덜기 위해선 통화가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축소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가급적 주식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
달토록 유도하고 은행등의 간접금융은 중소기업에 집중 대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위주로한 신용평가방
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도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협은 금리자유화가 금융기관간 경쟁을 부추겨 꺾기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확대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