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화대출 융자비율이 대기업은 80%에서 90%로,중소기업은
90%에서 1백%로 각각 상향조정되고 융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해외증권발행 자격도 완화된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의 외화자금조달확대방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중
외화대출은 올해 40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해외증권발행은 올해
20억달러에서 내년엔 25~3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또 외화대출융자 대상에 중고선박도입비와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용역비및 도입비등을 추가했다.

해외증권도 발행자금용도를 주식연계증권(CB DR등)은 최신기술용역비및
도입비,주식비연계증권(양키본드등)은 해외시장개척용자금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 주식비연계증권의 발행자격을 국제신용등급 A에서
BBB등급으로 완화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장기저리의 외화자금을 쉽게 이용토록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블루프린트(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를 통해 약속한 자본거래자유화를
착실히 이행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게 된다. 특히 오는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2단계금리자유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배려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금리가 낮은 외화자금을 풀면 전반적인 금리안정을 꾀하는데도 도움이
될수있다는 점에서다. 즉 이번 외화자금조달확대조치는 설비투자활성화
자본자유화및 2단계금리자유화정착등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외화유입은 최대한 억제하되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활용,상업차관도입과 비슷한 효과를 얻자는 계산이다.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지난 9월말현재 1백97억달러로 91년말보다 25억달러나
증가해 추가지원여력이 많은것도 이같은 대책을 뒷받침했다.

이번 방안은 그러나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가져와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않다. 실명제실시이후 돈이 많이 풀린데다
외화자금마저 확대되면 물가기대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 없다.

또 외화유입이 늘어날 경우 원화환율의 절상을 자극,오히려
수출가격경쟁력을 떨어트릴수도 있다.

설비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산업및 거시정책과 물가및
원화환율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통화및 환율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남은 과제인 셈이다. 이번방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외화대출제도개선 <>융자대상확대=현재 제조업과 연구용및
사회간접자본(SOC)등의 시설재와 항공기도입등으로 한정된 것을 제조업중
시설재부착부분품과 중고선박도입으로 확대. 또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용역비및 도입비도 포함시켰다. <>융자비율인상=대기업은 현행
80%에서 90%로,중소기업은 90%에서 1백%로 인상. <>융자조건=현행 1~8년인
대출기간을 1~1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에 1.2%포인트(중소기업은
1.5%포인트)정도 붙이는 가산금리를 하향조정토록 외국환은행을
지도키로했다. 또 동일인여신한도(은행자기자본의 20%이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경우 주거래은행이 간사가 돼
수개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는 신디케이션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화증권발행제도개선 <>발행요건완화=국제신용등급이 A급이어야
시설재도입을 위한 보통채권및 변동금리채권(FRN)등 주식비연계증권을
발행할수 있던 것을 BBB급도 발행할수 있도록 완화했다.
<>발행자금용도확대=시설재도입과 관련된 최신기술도입비와 용역비등도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해 조달할수 있게 하고 비제조업수출업체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가 가능한 "특정해외시장개척용자금"도 용도에
포함시켰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