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1일 폭행 폭언 등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엄단한다는 방
침에 따라 그동안 피의자를 강제연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와 수사관 10여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은 이들의 가혹행위가 확인되면 자체징계나 인사조치선에서 마무리하
던 종래의 징계방침을 바꿔가혹행위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도 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를 위해 가혹행위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징
계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징계기준시안''을 마련중이다.
대검은 이와 관련, 지난9월 대법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전성남 중원구청 세무과장 남
모씨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박모검사(현 서울지검 검사)와 박모 수
사관등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은 이들이 지난해 4월 남씨를 강제
연행, 허위공문서작성 여부를 수사하면서 잠을 안재우고 발로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와 함께 지난 89년 보험금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씨가 자신을 조사했던 당시 서울지
검 조승식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등을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은 또 지난 8월 고려대 안암병원장의 배임수재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지검 김모수사관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이 병원 H과장등의 뺨을 때리고 무릎
을 꿇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인사조치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밖에 K지검 Y모수사관이 지난해 9월 피의자에게 전치 4주의 상처
를 입히는 등 피의자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 역시
내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