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황인성 총리와 이경식 부총리등 경제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경제침체와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안정목표 붕괴,
사상유례없는 실업사태,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소기업도산사태를 따지
고 대책을 추궁했으며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실명제 긴급명령의 위헌성을 추궁하고 대체입법을
요구했으며 세수확보만을 위한 지나친 세금징수와 추징등 조세정책
을 비난하고 실명제실시에 따른 각종 세율인하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조직개편,쌀시장개방여부,냉해보상
과 추곡수매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경식의원(민자)은 "실명제 성공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는 현행 고율의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과소
비억제와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세무조사라는 수단이 동원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하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 위헌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체입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실명제
보완을 위해 금융자산소득에 대한종합과세와 종합토지세제의 강화를
촉구했다.
허재홍의원(민자)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해양조건을 구비,무한
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해양개발부 신설을 촉구하고 "조세저
항을 불러 일으키는 토초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한
다"고 말했다.
박은태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 이후 하루 60개,총 2천여
개의 중소기업 부도가 발생하고 거듭된 보완으로 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종합 검토,국민의
합의하에 새로운 실명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