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황인성 총리와 이경식 부총리등 경제관계장관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물가불안대책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율인하
<>기업의 투자의욕 증진방안 <>토초세 폐지등집중 추궁하거나 촉구했
다.
강경식(민자) 신기하(민주)의원등은 "실명제 성공과 지하경제 양성화
를 위해서
는 현행 고율의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과소
비억제와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세무조사라는 수단이 동원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원등은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와 대책을 밝히라"라면
서 "국가경영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에 두고 경제하는 분위기로 사
회분위기가 일신돼야 한다"고 국면전환을 촉구했다.
신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 위헌적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체입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실명제
보완을 위해 금융자산소득에 대한종합과세와 종합토지세제의 강화를
촉구했다.
허재홍의원(민자)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해양조건을 구비,무한
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며 해양개발부 신설을 촉구하고 "조세저
항을 불러 일으키는 토초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한
다"고 말했다.
박은태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 이후 하루 60개,총 2천여
개의 중소기업 부도가 발생하고 거듭된 보완으로 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종합 검토,국민의
합의하에 새로운 실명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통상우위정책을 위해 경제기획원을 기획청으로 개편
하고 상공자원부지위를 격상할 것과 토초세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박희부의원(민자)은 "의정생활중 수십억원의 재산
을 모은 국회의원이나 투기를 일삼은 장차관과 기타공직자들의 위
법.탈법 및 투기를 가려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라"고 촉구하고 "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37.2%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수,농민
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