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2단계조치가 지난 1일부터 드디어 실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
의 의의및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금리자유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자유화란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및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을 뜻하며 금융기관마다 더많은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금리와 고객서비스개선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수신경쟁에 따라 예금금리가 오르면 결국 시중금리가 상승압박
을 받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걱정한 유형무형의 견제로 본격적인 수신
경쟁은 상당기간 미뤄질 것이다.

문제는 대출금리의 조정및 차등화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대한 원가절감이 중요한데 금융기관의 조직축소
감원 전산화등 경영합리화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오랜 관치금융에 젖은 의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금융계의 솔직한 심정인것 같다.

또한 은행고객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담보
를 잡고 그것도 부족해서 연대지급보증을 요구해온 금융관행에서 고객의
신용평가 나 대출심사는 관심밖이었으며 이를 신속정확하게 할수 있는 능력
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판에 고객들이 자신들에 대한 신용펑가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신용사회의 질서가 정착될지
알수 없다. 따라서 지금 각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약간씩 차등화한 것은 말
그대로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말그대로 완전히
자유화되기 전까지는 금리보다는 자금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중요
하며 국제수지흑자의 지속, 물가안정등으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가
사라져야 금리자유화의 의의가 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리자유화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 정부, 금융기관, 일반가계 모두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변화에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따르게 마련이며 그과정에서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화합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일반기계
의 의식변화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의 준비자세는 더욱
많은 분발이 있어야 겠다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