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공사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인상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선 일정금액이상의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반드시 감사원에 통보
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공사하자문제 입찰담합 감리부실등 건설업의 구조적인 병폐들을
뿌리뽑기위해선 입찰담합조사위원회 감리감독원 하자처리전담기구등을
설치, 집중적인 감사및 지도활동을 펴는 방안도 제시됐다.

1일 감사원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대한변협회장)는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보고한 건설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또 부실공사의 각종건설비리를 근절하기위해 문제업체는 물론 관련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감리자에 대한 기록까지 남겨 향후 공사의 발주및 시공참여
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부조리근절과 관련,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지급보증(Payment Bond)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하도급대금직불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공사의 입찰비리를 막기위해선 입찰정보를 유출시킨 공무원뿐만아니라
관련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고 업체의 입찰
담당자를 형사처벌하고 업체대표에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해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 또 주택업체가 아파트건설실적만으로 대형토목공사를 수주
하는등 현행 도급한도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토목과 건축의 도급한도
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건설부문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주택부실시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주택성능조장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 제도는 앞으로 검토될 주택분양가
자율화문제와 연계시켜 시행시기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