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일 여야의원들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논리가 우선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금융실명제실
시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

재무부장관시절 금융실명제 실시를 주창했던 민자당의 강경식의원은 "온
세계가 경제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제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실
명제의 성공을 위해 소득세 관련자료가 양성화되더라도 연 30%이상의 세금
은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

민주당의 박은태의원은 "롯데그룹의 경우 세금은 외국인자격으로 거의 안
내면서 부동산은 내국인자격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는등 경제논리에 맞지않
는 정책이 많다"며 경제논리의 확립을 촉구. 박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자
금난과 관련,"중소기업금융대책은 재무장관보다 은행대리가 발표하는 편이
나을것"이라며 담보대출위주의 대출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신기하의원(민주)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맡길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