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로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5일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총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오는 9일까지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마치고 17일까지 소관 부처별 예산을 심사한뒤 오는 2
7일까지 예결위 심의활동을 벌여 예산안 통과 시한인 12월2일
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민자당은 원안통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은 최소한 1조5천억원 정도를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측은 총액삭감보다는 국방비 안기부예산 관변단체지원
등 정권유지성 사업비의 대폭 또는 전액 삭감투쟁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마찰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와 관련,2일 오전 여의도 맨해탄호텔에서 당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심의 전략을 논의한 끝에 원안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중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측이 1조5천억원 정도를 삭감하자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당정 협의과정에서 개혁예산을 편성한
데다 현장조사등 타당성 검증을 충분히 거친 만큼 더이상 손댈
곳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방비 및 안기부예산에 대해서도 군사기진작
을위한 사병 후생복지를 늘리는데 치중했고 각부처 정보비를 대부
분 없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관변단체 지원예산도 이미 예산동결조치와 함께 향후 5년내
지원중단조치를 취해 놓았고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예산도 예산동
결 및 통폐합을 유도해 놓은 만큼 야당측의 무리한 요구에는 절
대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