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가 잠정추계한 10월중 수출입실적은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해 새삼 재음미케 한다.

첫째는 우리경제의 성장과 경기를 좌우하는 요소로서의 수출이 점차 호전
되는 방향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증가세가 전년보다 훨씬 둔화된 경향
을 나타내고 있어 이 증가세대로 나갈 경우 835억달러의 연간 목표달성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10월중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5.4% 증가한 75억달러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이 전년동기보다 3.2%나 감소한 70억달러였기 때문에 5억달러를 기록했다.

상공자원부는 수출액과 흑자액에 있어 이 10월실적은 지난91년 12월이후
최대치가 된다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10월중 수출액도 증가율기준으로는
지난 9월의 9.5%의 약 절반에 불과한 5.4%라는 사실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친 수출드라이브를 한다해도 좀처럼 수출증가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10월중 5억달러의 흑자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생겼다기 보다는
전년동기대비3.2%나 줄어든 수입의 감소에 의해 생긴것이라는 점에서
"축소균형"이라 할수있다.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침체속에서 무역수지가 적자보다는 흑자가 더
나왔다고 하여 수출부진과 걸맞는 수입축소를 혹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그것은 성장에 의한 확대균형이 소망되는 우리경제의 현실과 장래에 도움이
안되는 소극적인 경제운용자세라 해야 한다.

그리고 10월의 수입격감은 내수경기의 장기침체를 반영한 것이지만
소비재보다 원자재 자본재의 수입감소가 더 컸다는 사실에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정책의 불확실성 경제전망의 불투명에 겹친 그동안의
사정한파 실명제충격으로 위축될대로 위축된 우리경제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것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러한 수입부진의 계속으로 연말까지의 올수입은 당초전망
(855억달러)보다 15억달러가량 미달하는 840억달러안팎에 그침으로써 무역
흑자는 10억달러이상에 달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회복이
요청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할때 그러한 수입축소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경제의 축소균형을 유발하는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7%이상의 경제성장을 내다보면서 기업들이 안심해서 의욕적인 투자
활동을 벌이는, 그래서 그 결과 수입수요가 격증하여 생기는 무역적자는
흑자만을 내기 위해 수출부진에 대응, 수입을 축소하는 "무역의 축소균형"
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