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관의 핵사찰요구를 북한은 계속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거부
하면 할수록 북한에 대한 "핵의혹"은 그만큼 짙어진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사찰수용압력도 높아진다.

이러한 소모적인 핵게임끝에 2일 유엔총회는 북한핵에 대한 결의안을
압도적지지로 채택했다. 총회의 결의는 북한핵제재를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이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총회결의자체는 구속력이 없고 또한 그내용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돼있어 북한으로서는 대수롭
지 않게 볼지 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새로운 시작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5월 안보리결의가 있은후 미.북한, 북한.
IAEA간의 쌍무협의가 이렇다할 성과없이 공전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유엔
으로 복귀, 다자간결의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사찰수용거부와 관련하여 "이라크의 의무불이행
에 대해 IAEA가 취한 행동을 유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조치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유엔기구가 취한 강제사찰이다. 일련의 결의
와 사찰끝에 92년 봄 이라크의 잔여핵시설은 완전해체됐었다. 결국 이것은
북한에 대한 마지막의 우호적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 결의는 북핵문제를 중요한 정치현안으로 다룰 APEC정상회의를
비롯 한.미.일연쇄정상 접촉을 앞두고 나온 점이다. 시기적으로 이같은
일련의 회담을 앞두고 나옴으로써 총회결의는 북한에 압력을 가할수 있는
분위기를 잡고 있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은 이번 결의가 시사하는 제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야할 것이며 핵개발을 외교적인 핵카드로 사용하려는 오산된 행동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그릇된 인식의 하나는 핵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촛점
을 맞춘점이다. 현단계에서 북한핵문제는 핵개발자체가 아니라 핵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북핵을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핵외교에 의한 2국간의 관계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핵확산 방지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국가간의 관계개선이란 상호간 자연적우호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핵
카드에 의한 억지관계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