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업인들은 한국의 관료주의와 보호주의적인 각종 정부정책을 가장 심
각한 무역장벽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제인연합회,상공회의소,아시아태평양협회는 공동으로 작성,최근
공개한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시장진입에 장애되는 통상
정책및 각종 관행을 14개 항목으로 구분,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통상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상황에 따르는 정치적
배려를 따름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돼 소기의 정책목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불명료한 법규정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대한국거래나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