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가 내려진 꽁꽁 언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28일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으며,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 중이던 B씨는 이튿날 사망했다.당시 기상 상황은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렸던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건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1612년 3월 이탈리아 로마의 법정. 19세의 여성 화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고통으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에게 성폭행당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법정에는 피해자에게 고문을 가하는 야만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진술을 해야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로 고문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고문받기로 했습니다. 얇은 줄로 손가락을 죄는 시빌레(Sibille)라는 고문이었습니다.줄이 손가락을 부러트릴 듯 죄어왔지만 그녀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가해자를 당당히 노려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내 명예와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당신, 지금 내 손을 봐. 지금 내 손가락을 죄고 있는 줄이 당신이 말했던 결혼반지야? 이게 당신이 했던 약속이야?” 그 말에 가해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문란한 여자가 날 유혹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뻔뻔한 가해자였지만, 아르테미시아가 말하는 진실 앞에서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세세한 피해 사실까지 일관적으로 증언하는 피해자, 각종 전과가 있는 데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가해자. 둘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는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