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근로자복지 복권수입에 의존 웃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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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자당의 당무회의는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법안들을 심의하면서 종래 회의와는 달리 격론을 벌여 주목.
이날 거창사건관계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강두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양창식의원이 "전국각지에 거창과 비슷한 사건들이
많은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최병렬의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동.
이에 김종호정책위의장은 "거창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다른
사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현재로선 다른 사건을 검토할 생각이 없다
"고 단호하게 잘라 원안대로 의결.
이어 최상용의원이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내자 이번엔 나웅배의원이 "법안을 살펴보면 근로자복지진흥법이 아니라
근로복지발행법"이라며 "각종 복권이 쏟아져나오는 판에 사행심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기한다는것은 적절치않다"고 반론.
남재희당무위원은 "근로자복지를 복권수입으로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도 웃
음거리가 될것"이라고 가세.
김의장은 이에 "일단 의결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면 어떻겠느
냐"고 원안의결을 요청했으나 김종필대표가 "당무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하는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보류할것을 선언해 일단락.
국회에 제출할 법안들을 심의하면서 종래 회의와는 달리 격론을 벌여 주목.
이날 거창사건관계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강두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자마자 양창식의원이 "전국각지에 거창과 비슷한 사건들이
많은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
최병렬의원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동.
이에 김종호정책위의장은 "거창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다른
사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현재로선 다른 사건을 검토할 생각이 없다
"고 단호하게 잘라 원안대로 의결.
이어 최상용의원이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내자 이번엔 나웅배의원이 "법안을 살펴보면 근로자복지진흥법이 아니라
근로복지발행법"이라며 "각종 복권이 쏟아져나오는 판에 사행심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기한다는것은 적절치않다"고 반론.
남재희당무위원은 "근로자복지를 복권수입으로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도 웃
음거리가 될것"이라고 가세.
김의장은 이에 "일단 의결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면 어떻겠느
냐"고 원안의결을 요청했으나 김종필대표가 "당무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하는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보류할것을 선언해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