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피터 서덜랜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총장이 UR(
다자간무역교섭)의 포괄협정안(둔켈페이퍼)을 부분적으로 수정, 이달중순께
최종합의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일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같은 수정안이 내달 15일의 협상시한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의 국면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
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덜랜드총장이 제시할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쟁처리문제와 다자간기구(
MTO)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제재조치를 반드시 GATT분쟁처리위원회등의 협의
를 거쳐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현재 미국이 자국의 통상법에 대한 제한을 우
려하고 있음을 감안, 분쟁처리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ATT에 의해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 확실한 다자간기구의 설립
에 대해서는 투표방법등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안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