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3일 슬롯머신업소를 운
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6년이 구형된
슬롯머신업자 정덕진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수입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함으로
써 납세윤리를 실추시키는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미 탈루세금을
납부했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를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의 공갈방조혐의에 대해서는 서방파두목 김태촌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인정되지만 김씨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