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국민총생산(GNP)의 20%수준인
46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경제기획원등 경제부처가 공동으로 편집,발간하는 11월호 "나
라경제"지는 "이같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일본의 4%수준
이나 미국의 8%수준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
다.
이 글을 쓴 경제기획원 김태환 사무관은 "지하경제" 범위를
*사채시장,무자료거래등 주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기업
비자금과 같이 반대급부를 겨냥한 행위 *마약,밀수,매춘등 불법
적이나 폭리가 보장되는 거래행위등 3가지 거래행위로 좁게 잡았
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하경제는 조세형평을 그르치고 과소비와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거품체질로 만든다고 이 글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