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계획 UR연계 한-미 심한 견해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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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라운드(UR)금융서비스 협상에 그대로 약속(양허)하는 문제를 놓고
예상대로 심각한 이견을 나타냈다.
미국의 로이드벤슨 재무장관은 지시에 따라 3일 한국을 방문한 제프리
세이퍼 국제담당차관보 일행은 임창열 재무부 2차관보의와의 실무협의에
서 "UR협상타결을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아세안 남미 국가들의
금융분야 양허수준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블
루프린트 중 시장접근 및 내국인대우 관련 사항을 양허해야 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임차관보는 "최근 미국에서 논의중인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
안(일명 리귤법안)이 UR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에 어긋나고 장기적으
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임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금융서비스분야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을 일탈
하지 않고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양허수준을 대폭 개선한다면 우
리나라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양허수준 개선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 한미실무회의를 마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차관보는 "우리 정부로서는 종전대로 어떤 경우라도 지
난 6월 발표한 블루프린트를 UR에 포괄적으로 양허할 수는 없다는 입장
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따라 불가피하게 양허해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양허할지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프리 세이퍼 차관보는 이날 미공보원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금융시장 개방안에 만족하고 있으며 수
용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안과 함께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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