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전주한 미대사가 2일 뉴욕에서 행한 한국경제에 관한 연설과
한은에 의해 밝혀진 독일경제단체들의 "한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는 기회있을때마다 민주도,규제완화,자유화및 국제화를 기를 쓰면서
강조해왔는데도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운용의 모습은 여전히
경직적이고 통제지향성이 강한 관주도,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점은 정책당국자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비판이다. 그러나 민간경제인
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가 귀담아 수용해야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레그대사의 연설에서 주목할 대목은 그들의 존재가치를 "통제"에서
찾아온 한국관료들이 한국경제가 보다 자율적으로 나아갈 능력과 규모를
갖춘 지금에도 통제권을 움켜잡아 놓지 않으려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또 독일경제단체들의 보고서를 보면 복잡한 행정규제와 불명확한 법규제및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관료적인 업무처리가 자유로운 무역과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번번이 지연.중단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가의 토지취득을 금지해온 규제조항때문에 장기적이며 자본집약적인
대한투자가 장애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최근 선진국들에 의한 투자러시로
기술분야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경쟁국의 규제지양
패턴과는 대조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경제인
들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정부의 간섭.규제때문에 투자등 모든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는 사실에 있다.

아시아의 네마리용중의 선두주자였던 한국이 왜 최하위의 위치로 전락하고
수출시장에서 동남아 후발국들에 밀리게 됐는가.

새정부가 신경제 100일계획이니 하여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경제의 활성화
를 추진했는데도 왜 경제는 4% 미만의 저성장으로 죽을 쓰고 있는가.

좋은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또하나의
기업규제 밖에 안됨으로써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시키는 불안과 불확실성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규제와 관료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전기 외국인의 한국경제운용
관은 우리경제가 발전하자면 규제와 관료주의의 조속한 지양이 필요함을
시사한 점에서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