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전국지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함에 따라 내년도 토초세 예정과
세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금년에 전국지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투
기우려가 전혀 없어 내년에는 예정과세를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고 말했다.
토초세 예정과세는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각 세무서에서 읍.면.동
단위로 정밀조사한 전국의 지가동향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31일까지 지가급등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로 9월말현재 지가가 오른 도가 한곳도 없이
모두 떨어졌으며 전국 평균지가는 지난해말대비 5.84%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