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심의착수...국회 정치특위, 안기부법등 진통예고

입력1993.11.05 00:00 수정1993.11.05 00:00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4일 오후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민주당
이 각자 제출한 국가안기부법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듣는등 개혁입법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안기부법개정방향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표명, 앞으로 협상과정에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최창윤총무처장관은 정부안 제안설명을 통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
도적으로 보장하고 안기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현행법의 논란조항을 개선 보완했다"며 "원안대로 법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간사인 박상천의원은 "안기부의 수사권 정보조정권등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국회 정보위가 안기부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할수 없
게한 정부안은 새로운 반민주 악법"이라며 "국회가 안기부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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