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농수산물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
기 일쑤다. 반면 과잉생산이나 소비감소로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농산물
을 정부자금을 들여 사들이는데 허둥대고 있다.
일부 과잉생산된 품목을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산지에서 폐기해
버리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농산물수급 단기대책은 농민들의 정부에 대
한 불신을 시모하시켜 농정이 농촌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다.
지난3일 오후 열린 물가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늘(5천톤) 양파(3천톤)
갈치(1천톤) 소금(3만5천톤)을 긴급수입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농업전문
가와 농민들은 ''안이하고 상투적인 방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