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제외 14개 기초농산물 관세화 결정안했다...허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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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5일 쌀을 제외한 14개 기초농산물의 관세화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이날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쌀의 경우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MMA)도 허용할수 없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쇠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파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꼽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국내실정을 감안해 관세화예외,상당한
유예기간을 갖는 조건부 관세화,국내외가격차만큼 고율의 관세상당치(TE)로
부과하는 관세화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14개 품목중 어떤 품목을 관세화예외,조건부관세화,관세화등
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이날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쌀의 경우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MMA)도 허용할수 없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쇠고기 보리 고추 마늘 양파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꼽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국내실정을 감안해 관세화예외,상당한
유예기간을 갖는 조건부 관세화,국내외가격차만큼 고율의 관세상당치(TE)로
부과하는 관세화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14개 품목중 어떤 품목을 관세화예외,조건부관세화,관세화등
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