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참여업종의 구체적인 주력배제범위 등 업종전문화시책의 세부지침
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 확정고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지난달 29일 산업정책심의회 의
결을 거쳐 이달 1일 업종전문화시책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현
재까지 세부적인 고시내용을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각 그룹마다 사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조항을 다듬는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
다"며 "최대한 빨리 일을 마쳐 10일께 정부고시가 발표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참여업종을 주력선정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정했으나 신규업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
스럽다"며 "신규업종 선정시점이나 기존영위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매
출액(또는 투자액) 최저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각 그룹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문어발식 기업확장 억제 취지를 살리되 각 그
룹의 예상되는 불이익을 가장 적게 한 선에서 신규업종의 주력배제조항을
최대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차라리 신규업종배제원칙을 철회하라는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재계의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인척간 계열분리의 경우 비주
력업종 매각분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친인척간 계열분리를 기업매각으로 인정해줄 경우 제일제당 신세계 한
솔제지 등 매출비중이 큰 계열사 주식을 그런 식으로 처분추진중인 삼성
그룹이 주력업종 1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각 그룹마다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삼성그룹은 사실상 신규업종인 자동차 부문의 주력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친인척간 계열분리도 기업매각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줄기차
게 요구해왔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여신관리 규정상으로도 친인척간 계열분리
는 기업매각인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불허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