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97년 신설/속초등3곳 합의지원 승격...법원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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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7일 속초 제천 밀양등 3개 단독지원을 내년 3월부터 합의지원으
로 승격시키고 오는 97년에 포항지원을 신설하는등 법원조직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속초 제천 밀양등 3개지원은 그동안 지원장이 고법판사급인 단독지원이어
서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 3년이하의 사건,민사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사건
만 취급해와 이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근 합의지원으로 보내져 왔기 때
문에 이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또 포항지역의 사건량이 경주보다 훨씬 많은데도 현재 경주지원
관할로 있어 포항에도 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
함에 따라 오는 97년 포항지원을 설치키로 하고 부지확보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해남지원 관할인 전남 보성군의 일부를 장흥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과 행정구역상 강원도인데도 의정부 지원 관할로 돼있는 철
원을 춘천지법 관할로 이관하는 등 법원관할 개편작업도 적극 추진중이다.
로 승격시키고 오는 97년에 포항지원을 신설하는등 법원조직 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속초 제천 밀양등 3개지원은 그동안 지원장이 고법판사급인 단독지원이어
서 형사사건의 경우 징역 3년이하의 사건,민사사건은 3천만원 이하의 사건
만 취급해와 이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근 합의지원으로 보내져 왔기 때
문에 이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또 포항지역의 사건량이 경주보다 훨씬 많은데도 현재 경주지원
관할로 있어 포항에도 법원을 설치해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
함에 따라 오는 97년 포항지원을 설치키로 하고 부지확보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한편 대법원은 현재 해남지원 관할인 전남 보성군의 일부를 장흥지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과 행정구역상 강원도인데도 의정부 지원 관할로 돼있는 철
원을 춘천지법 관할로 이관하는 등 법원관할 개편작업도 적극 추진중이다.